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표님 덕분(?!)에 대표님과 함께 강제 가입하게 된 판례 스터디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 【쟁점】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합계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오고 있었음. ② 원고들은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 위 소송 제1심은 2009. 6. 12.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