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판결 헌법,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입니다. 원 판결문을 보기 좋게 수정 및 편집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판시사항】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