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판례 스터디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쟁점】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계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기 위한 요건 3.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 지출비용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