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선수재(斡旋受財)에 관하여 알선수재(斡旋受財)에 관하여 보통 '알선(斡旋)'이라는 단어는 계약의 성립을 매개하는 '주선(周旋)'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 계약의 성립을 매개(주선)한다는 명목으로 재물(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로비활동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알선수재는 이른바 '유상' 로비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상 로비활동은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유상 로비활동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우리나라 여러 법규에 산재에 있는 알선수재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알선수재죄'를 검색해 보면 3가지 유형의 알선수재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