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절차 검찰항고 절차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등, 기소유예도 포함!!)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의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등의 신청에 의해 관할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검찰항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조직 내부의 견제장치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비해 자체적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여지가 많으면서도 반대로 항고가 기각이 될 여지도..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 다음